2026년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기한·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금액과 지역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 안내에서 보이던 ‘최대 100만 원’이라는 표현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2025년 4월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 미신고·지연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 중심이며 지방 도의 군 단위는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규·갱신계약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2만~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1.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안내 기준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조건을 합산하거나 ‘보증금 + 월세 × 100’처럼 환산해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이며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시만 해당하고 다른 지방은 모두 제외’라고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사례에서도 전북 남원시는 신고 대상 사례로, 경북 청도군은 비대상 사례로 제시됩니다.
주택 종류는 폭넓게 봅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신고 대상 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수 상가·사무실 계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최초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됐고, 이후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를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별도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처럼 횟수만으로 단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4. 온라인과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안내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의 온라인 신고에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방식이나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속 화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목적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한쪽 당사자의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제도지만,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정확히 첨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은 전입신고, 점유 등 다른 요건과도 관련되므로 ‘임대차 신고만 하면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계약이 해제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신고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도 ‘임대차 신고서 해제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30만 원 이하인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하나요?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충족해도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6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고 대상 판단은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각각 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하세요.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쪽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서 해제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2026년 9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계약일·지역·금액과 최신 법령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